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 3건
제2조(과징금의 물납)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
제3조(매각의뢰)
…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④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한국자산관리공…
제4조(부동산 처분방법)
…경우로서 제3자에게 낙찰조건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3.가등기권리자 등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에게 최초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1건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94조(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정의 등기) ①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登記官)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9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5조(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94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1.4.12>
제10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제139조(공유물지분에 대한 경매)
…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음을 등기부에 기입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개시결정이 있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7조(경매신청의 첨부서류)
…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
제185조(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③압류명령은 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제186조(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권의 압류) ①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②…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 한다]가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
제15조(물적 편성주의)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부의 복구ㆍ손상방지 등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손상ㆍ멸실(滅失)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조의2(정의)
…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제5조(관할등기소의 지정)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되고 있는 관할지정에 의한 등기부목록에 통지받은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단지를 구성하는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
제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제10조(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 ㆍ 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제15조(등기부부본자료의 보관 등) ① 법 제16조의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등기부와 동일하게 관…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등기부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18조…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의 전부 또는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2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2건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 ①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4.10>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83조의3(농지의 범위 등)
…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 2008.4.29,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포함한다)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2009.4.14, 2011.3.28> 1. 주민등록표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어촌주택의 토지ㆍ건축물대장 및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4. 취득농지의 등기부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2026.2.27>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제176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28, 2010.2.18, 2012.2.2, 2014.2.21> 1.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계산…
제207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 또는 과세미달)확인 신청서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2008.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2건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등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채무자의 주소(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가 채무자의 최후의 주소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채무자의 최후의 주…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당한다)에서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입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법률 · 6건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1조(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①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제15조(공장재단 구성 예정물의 양도 등 금지)
…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2…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
제17조(보존등기 신청 후 압류 등의 효력)
…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공장재단의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으…
제28조(물적 편성주의)
제28조(물적 편성주의) 공장재단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공장재단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제36조(공장재단 목록의 효력)
…단 목록의 효력)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는 경우 공장재단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5건
제2조(매장 등의 신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발급하…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담보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담보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담보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다…
법인세법 법률 · 1건
상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2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조(기부채납)
…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4.1, 2015.6.1>…
제75조(은닉재산 등의 신고)
…7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6조(보상금의 지급)
…산을 양여 가. 공공용재산(폐쇄도로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 절차를 …
제77조(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한 특례) ①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② 법 제78조에 따라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납세지의 범위)
…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신설 200…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 그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호에서 같다)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7> 제15항 및 제16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조의2(정의)
…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제8조(등기번호)
…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10조(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과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제14조(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제16조(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 위임) ① 대법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인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등기부등"이라 한다)의 손상방지 또는 손상된 등기부등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제17조(등기부등의 손상과 복구) ① 등기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지체 없이 그 상황을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등의 전부…
제19조(비상이동)
…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보관하는 등기부등 및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7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협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역농협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지역농협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 지역농협의 명의로 본다.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
제101조(등기부)
제101조(등기부) 등기소는 지역농협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지구별수협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
제102조(등기부)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8조(준용규정)
…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제113조(준용규정)
…00인 미만"은 "7인 미만"으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6.5.29, 2025.12.30>
제168조(준용규정)
…은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제102조 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개정 2012.2.17, 2014.6.11, 2016.5.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하며, 변경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
제377조의2(지급정지)
…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63조(합병으로 인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되는 조합은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합병조합의 명의로 본다. <개정 2020.3.24>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
제85조(등기부)
제85조(등기부) 등기소는 조합의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금고의 명의는 존속되거나 설립된 합병 금고의 명의로 본다.
제4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8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바뀐 경우에는 등기부와 정관에 적힌 해당 금고의 사무소 소재지와 업무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53조(등기부)
제53조(등기부) 관할 등기소는 "새마을금고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