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4건
제111조(고발)
제111조(고발) 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4조(고발의무)
제124조(고발의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1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6.9.29> ② 지방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법 법률 · 7건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①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제639조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
제670조(기평가보험)
제670조(기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1조(미평가보험)
제671조(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주차장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
제89조(동의의결)
…위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129조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제129조(고발)
제129조(고발) ①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3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
제444조(물가안정 등에 관한 특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6조의 죄는 주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제1항(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준수 여부 확인…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제481조(고발 및 통고처분) ①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101조(고발)
제101조(고발) ① 출입국사범에 관한 사건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 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
제102조(통고처분)
…조사 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것으로 인정되면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용의자신…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제105조(통고처분의 불이행과 고발) ① 출입국사범은 통고서를 송달받으면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노인복지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근로기준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7건
제23조(시효의 중단 및 정지)
….22> 1. 납부고지 2. 경정처분 3. 납부독촉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5.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세의 징수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전통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284조(공소의 요건)
…(공소의 요건) ①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제284조의2(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대한 조사의 시작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조사한 사건의 고발, 송치, 통고처분(제311조제8항에 따른 통고처분의 면제를 포함한다) 및 종결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관세청장 …
제312조(즉시 고발)
제312조(즉시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8조(무자력 고발)
제318조(무자력 고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3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세…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9건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급자만 해당한다) 3.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경고 또는 주의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사의 권유의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증권의 발행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경고 또는 주의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 경고 나. 주의 다.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1. 관계자…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29>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29>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장(공소청에 송치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말한다)과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3건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1.3.23, 202…
제89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3건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제66조(결과의 공표)
…른 시정조치 명령, 제6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 1건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률 · 4건
제13조(조세범칙처분의 종류)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제16조(공소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개정 2023.1.17>
제17조(고발)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8조(압수물건의 인계)
…8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2건
해운법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2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선거관리위원회법 법률 · 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9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제188조(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8.4>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