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주의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