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이 법령제726조의6 적용 제외 이 법령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