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제44조(지도ㆍ감독 등)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0조의2(실태확인)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119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조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교육, 용역비 집행 점검, 용역업체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주택법 법률 · 1건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주택조합 구성원의…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포상금의 지급) … 2026.8.25> 1. 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 익…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49조의9(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조(인가취소 등) …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39조(징계) …,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법인세법 법률 · 1건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

주거급여법 법률 · 1건

제18조(지도ㆍ감독 등) 제18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급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도ㆍ감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

신탁법 법률 · 1건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효과, 전자등록기관의 지정ㆍ감독 등 수익증권의 전자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⑦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발행신탁이…

도로법 법률 · 1건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ㆍ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지시ㆍ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18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등과 수수료의 산정 및 산지전문기관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73조(감독 등) 제73조(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54조(감독 등) 제54조(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제56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24조 및 제125조를,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⑦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9…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제86조의3(건설행정의 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점검계획을 수…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 ….8.4> ⑦ 공제회의 설립허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⑧ 공제회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

하천법 법률 · 1건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제71조(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

주민등록법 법률 · 1건

제3조(감독 등) 제3조(감독 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6조의4(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ㆍ기준ㆍ방법, 전문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2건

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68조의14(공제조합의 설립 등)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 …장관리자로 하여금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해당 도매시장 또는 그 개설구역에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 제5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수행방법,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의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5조(감독 등) 제35조(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제32조(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정관ㆍ업무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관세법 법률 · 1건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제180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게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에게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업무집행 및 비용의 징수ㆍ관리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규모점포등관…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38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1.3.16> ② 국토교통부장관… 제72조(지도ㆍ감독 등) 제72조(지도ㆍ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7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관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지도ㆍ감독 등) 제7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항만법 법률 · 1건

제23조(항만관리법인)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법률 · 1건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ㆍ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0조의10(토양환경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개정 2015.12.1, 2025.10.1> ④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59조(연합회) …3.3.23>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ㆍ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 결합전문…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항: 2026년 1월 1일 9. 제29조의4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2025년 1월 1일 10.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 개…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 중앙회 및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②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합,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4조(감독 등) 제74조(감독 등) ①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도로교통법 법률 · 1건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법률 · 2건

제70조(지도ㆍ감독 등) 제7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제70조의10(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법 법률 · 1건

제43조(감독 등) 제43조(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3조(지도ㆍ감독 등)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3건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기자재, 훈련생의 출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등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자료의 제출) 제58조(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제38조(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

해운법 법률 · 1건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의4(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의 지정 및 운영)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화장품법 법률 · 1건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5(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법 법률 · 1건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3건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8.18> ⑤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제31조(사업 계획의 승인과 감독 등) 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다음 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 지출 예산서를 수탁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매 연도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제39조(회계 감독 등) 제39조(회계 감독 등) 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6조의3(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지도ㆍ감독 등)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

도시철도법 법률 · 1건

제44조(감독 등) 제44조(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국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에서 같다)를 감독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게 업…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26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협회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8조(감독 등) 제78조(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및 위원회(이하 "진흥원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진흥원등을 지도ㆍ감독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 1건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제22조의7(검사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산 또는 회계에 대한 검사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

공익신탁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ㆍ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 3건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3,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3, 2017.7.26>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8조의5(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개정 2017.7.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52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한다. ② 제51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4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17.7.2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지도ㆍ감독 등) 제15조(지도ㆍ감독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동물보호법 법률 · 1건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7.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8. 제69조 및 제73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운…

법률구조법 법률 · 1건

제35조(감독 등) 제35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6.3, 2016.3.2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제25조의4(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제3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사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설립ㆍ운영ㆍ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지도ㆍ감독 등)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절차, 정관 기재 사항,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선임,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010.6.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발주자, 사업주 및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 …8>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기재사항 및 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66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7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정관에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감독 등) 제12조(감독 등) ①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

행정기본법 법률 · 1건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자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국방기술품질원의 설립) …질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한다. ⑧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국방기술품질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

대외무역법 법률 · 1건

제8조(민간 협력 활동의 지원 등) …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0조(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구성ㆍ운영과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 1건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제2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①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기공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 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회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