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ㆍ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1
산업집적법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의2 공장건축물의 사…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6조 공장의 등록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도로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16조 사업계획 승인 …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18조 등록 시의 신고… 다른 법령관광진흥법제5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7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24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44조의3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수도법제4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하천법제3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다른 법령초지법제20조 허가ㆍ인가 등의… 다른 법령체육시설법제2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소음ㆍ진동관리법제5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9조 허가등의 의제 등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6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32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광업법제43조 허가 등의 의제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전통시장법제40조 다른 법률의 허…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청소년활동법제3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청소년활동법제5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해운법제4조의2 「관광진흥법」…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2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전시산업발전법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한국환경공단법제1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폐광지역법제1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재이용법제1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