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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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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문제 · 111/112쪽

#11514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잘못된 것은?

#11515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의 개념에 관한 판례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516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1517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623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1624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11832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세법상의 고가주택 또는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833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실지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834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835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 중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856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857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1858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 중 통산할 수 있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948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1949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11950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단, 해당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11951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13099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28회 (2017) 29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13102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28회 (2017) 32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13307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29회 (2018) 3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3505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0회 (2019) 35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자산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3507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0회 (2019) 3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거주자 甲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2010년 시가 1억원에 매수하여 2019년 배우자 乙에게 증여하였다. X토지에는 甲의 금융기관 차입금 5천만원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이 이를 인수한 사실은 채무부담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X토지의 증여가액과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은 각각 2억원이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3509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0회 (2019) 39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13700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1회 (2020) 30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702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1회 (2020) 32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간,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3704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1회 (2020) 34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3902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2회 (2021) 32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3907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2회 (2021) 37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13908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2회 (2021) 38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거주자 甲은 2015년에 국외에 1채의 주택을 미화 1십만 달러(취득자금 중 일부 외화 차입)에 취득하였고, 2021년에 동 주택을 미화 2십만 달러에 양도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둠)

#14104 부동산세법 · 양도소득세 · 제33회 (2022) 34번 · 틀린 것 고르기 문제 보기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함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라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