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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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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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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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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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특수관계에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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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④ 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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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특수관계인에 포함(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① 경제적 연관관계) — 특수관계 아님 ×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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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제10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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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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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다(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①. -
④O
甲이 특수관계에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시행령 제16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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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④ 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시행령 제167조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③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2 | 해설 | ③ C는 甲의 종업원이며,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므로,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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