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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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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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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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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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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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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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① 2호 다목) — 미등기 임차권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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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88조 1호(유상 이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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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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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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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제94조① 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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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과세대상이 아니다(등기된 임차권만).제94조① 2호 다목.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2 | 해설 |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