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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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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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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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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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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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환지처분으로 증감된 면적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① 9호 단서) — 공고일 당일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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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시행령 제162조① 9호. -
②O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16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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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시행령 제162조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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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시행령 제162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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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시행령 제162조① 1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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