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는?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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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문제 · 18/20쪽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중 당사자간에도 등기하여야 하는 효력이 생기는 물권변동은? (학설이 대립되는 경우 판례에 따름)
다음 중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인 甲ㆍ乙ㆍ丙 공동명의의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인 중,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올바른 등기절차는?
다음 중 등기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중 등기신청시 반드시 검인을 요하는 것은?
다음 중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다음 중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할 등기를 모두 고른다면?
다음 중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등기신청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중 건물의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부상의 건물합병등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환매특약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다음 중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다음 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A건물에 대해 갑(甲)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2016.3.4에 하였다. 갑(甲)이 위 가등기에 의해 2016.10.18.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A건물에 있던 다음 등기 중 직권으로 말소하는 등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