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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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 전세권설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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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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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매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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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승역지소유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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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권리질권등기 신청시 권리질권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역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자는 '요역지 소유자', 등기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등기법 제2조 12호·13호)
다음 중 등기권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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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시 전세권설정자전세권 말소 시 설정자 —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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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수인매수인 —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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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환매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매도인환매등기 매도인 — 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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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승역지소유자승역지 소유자는 의무자 — 권리자 아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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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권리질권등기 신청시 권리질권자권리질권자 — 권리자.
전세권 말소 — 설정자 권리자, 환매등기 — 매도인(환매권자) 권리자, 권리질권 등기 — 질권자 권리자.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전저권채임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가지
④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승역지 소유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승역지 소유자 |
2 | 해설 |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등기권리자는 요역지소유자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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