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1단 2단 3단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10 ① ←① 상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②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9조의10 공익사업을 위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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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
1. 물류시설용 건물이 있는 경우: 물류시설용 건물 및 해당 건물의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부수토지
2. 물류시설용 건물이 없는 경우: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ㆍ조립 및 수선 등에 사용된 토지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된 면적 이내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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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

제32조의3(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79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4.7,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