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1단 2단 3단

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 ③ ←① 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 ④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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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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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영 제99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1.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② 영 제9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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