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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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난임시술의 범위) 영 제26조의3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2.3.1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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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