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⑤ 상위 외부감사법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24 고배당기업 주식…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6. 1. 2.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45어절 · 삭제 129어절

삭제추가

제47조의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고배당기업 및주식 ~~동계패럴림픽대회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영 ~~경기시간~~제104조의24제5항 및단서에서 점수"자본총액의 ~~측정업체~~2배를 또는초과하는 ~~경기관리~~부채액을 ~~정보시스템~~보유한 운영업체
2.내국법인"이란 ~~2018~~「주식회사 평창등의 ~~동계올림픽대회~~외부감사에 및관한 ~~동계패럴림픽대회의~~법률」 ~~지역별~~제2조제3호가목에 독점방송중계권자
②따른 법연결재무상태표(같은 ~~제104조의28제4항에서~~호에 ~~"재정경제부령으로~~따른 ~~정하는~~연결재무제표를 ~~자"란~~작성하지 다음않는 각내국법인의 호의경우에는 어느같은 ~~하나에~~조 ~~해당하는~~제2호가목에 ~~외국법인의~~따른 ~~임직원을~~재무상태표를 말한다. <개정 2017.3.17, 2026.1.2>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를 ~~2018~~기준으로 평창부채액이 ~~동계올림픽대회~~자본총액의 및2배를 ~~동계패럴림픽대회의~~초과하는 ~~지역별~~내국법인을 독점방송중계권자
3말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611@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