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② 상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④ 상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③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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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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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4(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 제9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9조의3제4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1.3.28, 2005.3.11, 2008.4.29, 2010.4.2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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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677@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