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