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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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239/278쪽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법원이 한 기록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상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지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