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ㄴ
진정명의 회복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 1
- 2
- 3
- 4
-
5
ㄷ, ㄹ, ㅁ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검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제3조①) — 공유물분할합의·양도담보계약·명의신탁해지약정은 계약; 경매·진정명의회복은 ×
2021년에 사인(私人)간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X
임의경매임의경매 — 검인 ×.
-
ㄴX
진정명의 회복진정명의회복 — 검인 ×.
-
ㄷO
공유물분할합의공유물분할합의 — 계약, 검인.
-
ㄹO
양도담보계약양도담보계약 — 검인.
-
ㅁO
명의신탁해지약정명의신탁해지약정 — 검인.
-
①—
ㄱ, ㄴ틀림.
-
②—
ㄱ, ㄷ틀림.
-
③—
ㄴ, ㄹ틀림.
-
④—
ㄷ, ㅁ틀림.
-
⑤정답
ㄷ, ㄹ, ㅁㄷ·ㄹ·ㅁ.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ㄷ, ㄹ, ㅁ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ㄷ, ㄹ, ㅁ |
2 | 해설 | ㄷ. 공유물분할합의 ㄹ. 양도담보계약 ㅁ. 명의신탁해지약정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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