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등기원인증서인 계약서의 검인절차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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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236/278쪽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음 중 등기신청시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등기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다음 중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상 등기의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 등기완료통지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자는?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는 존재는?
다음 중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사항 중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은 등기신청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말소등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