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ㄷ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
ㄱ, ㄷ
-
2
ㄴ, ㄹ
- 3 정답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부동산 표시 변경·경정은 소유권 명의인 단독(제23조⑤), 대위신청의 신청인은 채권자, 대리인은 행위능력 불요, 근저당권 말소는 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와 공동신청
등기신청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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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제23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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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신청인은 채권자(대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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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리인 행위능력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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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설정자·제3취득자 모두 권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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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ㄷ틀림.
-
②—
ㄴ, ㄹ틀림.
-
③정답
ㄱ, ㄷ, ㄹㄱ·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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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ㄴ, ㄷ, ㄹ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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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ㄱ, ㄴ, ㄷ, ㄹ틀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③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가 등기신청인이 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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