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복습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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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6문제 · 242/278쪽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 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