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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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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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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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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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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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ㄷ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절차법상 등기권리자·의무자는 등기기록상 이익·불이익으로 판단 — 근저당권 이전 의무자는 乙(양도인), 丙 등기 말소 시 권리자는 乙(명의 회복자, 甲은 대위), 사해행위취소 말소 시 권리자는 채무자 甲(丙은 대위)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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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근저당권 이전 의무자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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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권리자는 乙(甲은 乙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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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사해행위 말소 권리자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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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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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ㄷ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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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ㄴ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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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ㄷ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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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ㄴ, ㄷ틀림.
해설
④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 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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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