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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OX #15441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양수인 명의 보존등기도 실체관계 부합 시 유효(판례)
문장O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판례.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소유권보존등기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