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9건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출연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 또는 출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4조의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설비 ③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 등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보험기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사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2014.2.21, 2016.5.31, 2025.12.3…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15, 2023.2.28>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삭제 <2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법 제25조의6에…
제22조의12(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웹툰콘텐츠가 여러 …
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0.12.7, 2021.2.17> ⑩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중 법 제8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하고, 우…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제104조의32(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③ 법 제104조의35제1항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3건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을 한도로 한다. 1. 기본재산(제5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 합계액을 말한다) 2. 계정의 적립금
제56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기금의 운용수익…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계정의 조성)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 보증료 수입금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 계정 수입금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총리령 · 3건
제4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시기 등)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의 출연시기 등)
…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5.12.31> 1. 출연금계산서 2. 합계잔액시산표 3. 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은행법 법률 · 1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82조(자금의 조달)
…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와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
제246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10>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245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
수도법 법률 · 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168조(출연)
…보고를 한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제170조(자료 제출 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을 산정하고 제169조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72조(출연금 등의 회계처리) 제168조에 따른 출연금 및 제171조에 따른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5건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5조(운영 재원)
제5조(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4조(출연금의 지급)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27조의3(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10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제86조의3(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86조의2제2항에 따라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7조(출연금)
제17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제24조의3(대출계정의 조성)
…> 1. 제18조에 따른 채권의 매각 대금 2.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4.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제26조(보증계정의 조성)
…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보증료 수입금 3. 구상채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4. 보증계정의 운용 수익금 5.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6…
제37조(장학금계정의 조성)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정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보유주식 및 그 밖의 자산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 ① 재단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출연금ㆍ기부금 등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때 출연자ㆍ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자ㆍ기부자의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자ㆍ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2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6건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이 경우 제4호의 용도로는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출연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6.12.27> 1. 우리사주의 취득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상환 및 그…
제45조의2(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 있다. <개정 2020.5.26> 1.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일 것 2.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예탁기간 외에 추가로 7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결정한다. <개정 2020.12.8> 1.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사업 내의 다른 근로복지제도와의 …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하는 사업주의 출연금 규모 등 중간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다.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용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26>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과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2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4조(지도실시기관)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의 지정과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의 규정 외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험료 등의 수입ㆍ운용 및 관리와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제61조의3(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로 조성한다. 1. 정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계약자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보험료 3. 계정의 운용 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금의 지급 …
제61조의9(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는 제6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61조의6에 따른 적립금의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한다.
제64조(기금의 조성)
…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국가재정법 법률 · 2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3건
제106조(업무)
…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 법인, 단체, 기관 및 개인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ㆍ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3건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6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제57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공단의…
제69조(기금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33조와 제35조에 따른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공단 수입금 4.…
제77조(세제 지원)
제77조(세제 지원) 제69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에게서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과 제71조제2호의 고용장려금, 제4호부터 제9호 및 제14호의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 1건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4건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한 국유재산 5. 제…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 4. 제26조에…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다. 1.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4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하 "상환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 …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