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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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 서식 등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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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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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47@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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