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금의 설치)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1

도시개발법 시행령제18조 시행자 다른 법령은행법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다른 법령국유재산법제10조 국유재산의 취득 다른 법령감사원법제23조 선택적 검사사항 다른 법령외국환거래법제13조 외국환평형기금 다른 법령벤처투자법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다른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8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 다른 법령국채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국고금 관리법제3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 유가증권의 관리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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