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6건
제15조(즉시항고)
…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제51조(변제증서 등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제한) ①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2월로 한다. ②제49조제4호의 증서 가운데 의…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81조(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①법 제4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서류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②매각허가결정이 있은 뒤에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①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인도를 받은 자동차의…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①추심명령이 있은 후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사실과 서류의 요지 및 위 서류의 제출에 …
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제105조(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의 등기)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할 때에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사원에 대하여 제명의 등기를 하거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3건
제13조(즉시항고)
…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
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을 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의한 취소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
제47조(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과 제3항의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
제53조(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
제83조(관리인의 사임 및 해임)
…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을 해임한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7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
제316조(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
제317조(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제313조 내지 제3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이 있는 때…
제364조(파산관재인의 해임)
…인의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80조(감사위원의 해임)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
제592조(보전처분)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8조(개인회생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
제632조(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5조(승인 전 명령 등)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8조(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639조(복수의 외국도산절차)
…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행정심판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감사원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5건
제47조(불복신청)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①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행정소송법 법률 · 3건
제23조(집행정지)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법률 · 10건
제21조(항고의 효력)
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8(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4조의14(신탁변경의 재판)
…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4조의15(수익권 매수가액의 결정)
…는 매수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4조의16(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의 재판)
…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5조(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신청)
…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1조(즉시항고)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248조(과태료재판의 절차)
…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과태료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0건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
제105조(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제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제348조(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①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공소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