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12. 시행분 판본 1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