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16조의29(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121조의25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대통…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①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4건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른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법 제141조 및 법 제1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74조, 제175조제1항ㆍ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법률 · 3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1건
제18조(자본감소)
…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과 「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제24조(보험계약자 총회의 소집) ①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제29조(조직 변경의 등기)
…의 결의 2. 제22조제1항의 공고 3.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4. 제141조제3항의 이의(異義) 5. 「상법」 제232조에 따른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는 내용
제69조(해산의 공고)
…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81조(총회 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 적용할 경우 제141조제1항 중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
제82조(적용 제외)
…하여는 제8조, 제138조, 제139조 중 해산 및 합병에 관한 부분, 제141조제4항, 제148조, 제149조, 제151조부터 제154조까지,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①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에 따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 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대통령령으로 …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
제209조(과태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14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경우 41. 제142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1건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 및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중앙회등"이라 한다)은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수산물 및 …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그 재산이 조합등, 중앙회…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① 중앙회는 공급하는 자금이 특별히 정하여진 목적과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급받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감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① 중앙회는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직전 연도 사업에 관련된 자금…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① 중앙회는 제1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64조에 따른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자기자…
제141조의4(설립)
제141조의4(설립) ①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
제141조의5(정관)
제141조의5(정관) ① 수협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 지점, 출장소와 대리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
제141조의6(등기)
제141조의6(등기) ① 수협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협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141조의7(임원)
제141조의7(임원) ① 수협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은행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
제141조의8(이사회)
제141조의8(이사회) ① 이사회는 은행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수협은행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은행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
제141조의9(업무 등)
제141조의9(업무 등) ① 수협은행은 제141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산자금 등 어업인 및 조합에서 필요한 자금의 대출 2.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자금…
관세법 법률 · 4건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
제235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제277조(과태료)
…3항(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0조제5항, 제141조제1호ㆍ제3호(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7조제1항, 제158조제2항ㆍ제6항, 제172조제3항, 제194조(…
저작권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② 법 제8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신탁업자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공동보유자"란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다음 각 …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인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③ 법 제4…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표법 법률 · 4건
제141조(심리 등)
제141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
제145조(심판의 진행)
…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 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1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제237조(과태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도로교통법 법률 · 3건
제79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 아니한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4.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41조제…
제113조(학원등에 대한 행정처분)
… 및 기능검정원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한 경우 10. 제1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기술보증기금법 법률 · 1건
신용보증기금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
제173조(감정에 필요한 처분)
…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41조, 제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19조(준용규정)
…,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선원법 법률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87조(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의 통보 및 소명 요구) ① 영 제13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통보는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3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6.3.20> ② 영 제1…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90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① 영 제141조제1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법 제83조제4…
지방회계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2건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7건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제141조의2(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30> 1. 「기술보증기금…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요구하는 과…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141조의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1조의6(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6.…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제141조의13(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 ① 법 제116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①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
제239조(통관보류등)
…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이하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