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 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 폐업한 경우

4. 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