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2>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