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법령 검색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5.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7조(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개선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2015.8.28> ⑤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7…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 2020.8.18> ⑦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6.9> ④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5.8…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제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ㆍ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 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 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76조(재정지원)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법률 · 2건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제7조의2(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 제59조의6(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시ㆍ도 상호 간 및 시ㆍ도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지역의 고등교육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 제103조(재정지원) 제103조(재정지원)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치경찰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 제233조(「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국제학교의 지도ㆍ감독, 재정지원 및 이에 따른 조치, 국제학교의 폐쇄승인 등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9조(농업용수종합계획의 수립 등) …으로 하여금 농업용수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탁관리에 따른 재정지원, 관리비,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한국농어촌공사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2건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 사항 4. 귀속시설 여부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 5.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제53조(재정지원) 제53조(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제26조(교육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

축산법 법률 · 1건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병역법 법률 · 1건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기본법 법률 · 2건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2건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5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친화적 …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57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9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ㆍ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하는 바에 따라 포상, 우수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하고 제50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한다. <개정 2016.12.2> 1. 지역개발계획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2. 지역개발계획의 승인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하려는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5.3.27, 2020.1.29>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48조의2(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 제58조(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財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 수요의 전망 2. 권역별 공항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 등에 관한 계획 3. 투자 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 제23조(재정지원) 제2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5조제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

국가재정법 법률 · 4건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2020.3.31, 2025.10.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1, 2020.3.31, 2025.10.1>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5조(우선구매) …하여 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률 · 1건

제39조(행위의 금지) …7, 2014.1.2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운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말한다.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0. "화주(貨主)"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 제9조(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재정지원) 제41조(재정지원)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② 정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 1건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제43조(재정지원)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경관법 법률 · 1건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18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경관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 1건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1…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6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85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3(감차보상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해당 …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제21조의11(버스 운전인력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버스 운전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제19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제12조(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율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경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면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비행장개발 2. 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육상비행장개발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률 · 2건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재정지원 등) 제12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연구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5조의3(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지급금,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의 사업 중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유료도로법 법률 · 2건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 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7조(공공단체의 범위) …는 유치원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중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58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입금일부터 만기일(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종료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보조금등) …규정에 의한 보조금등(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은 정부ㆍ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입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제14조(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의 보호 및 감시 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35조(긴급조달) …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련된 손실 보전 3. 그 밖…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

공연법 법률 · 1건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할 때 우대할 …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72조(재정지원) 제72조(재정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7.24, 2018.6.12, 2019.4.23> 1.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 ① 삭제 <2017.3.14> ② 삭제 <2017.3.1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의4(세제혜택)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무역보험법 법률 · 1건

제53조(업무) …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31>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재정지원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

군인사법 법률 · 1건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제62조의3(금융상품의 재정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법인이 국방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군인이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않은 경우에는 추정된 사업비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20.7.1> ⑨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