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