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0조의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이 법령제10조의6 교통카드 전국호…이 법령제13조 대중교통시범도…이 법령제17조 대중교통시책의 …이 법령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이 법령제18조 대중교통운영자…이 법령제21조 보조금의 사용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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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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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6.9, 2020.10.20, 2022.11.15, 2024.1.9, 2024.1.30>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ㆍ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