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4건
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5.1.6, 2015.8.28, …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2…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20.6.9> ④…
제45조(임대주택의 인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1.6, 2015.8.28, 2017.2.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6건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9> 1. 조합등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2. 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에 따른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에게 자금지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제127조(회장 등의 직무)
…가. 경영 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수립 다. 교육 및 자금지원 계획의 수립 ④ 전무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2.27, …
제134조(사업)
… 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 마. 회원과 그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자금지원 바. 농업ㆍ축산업 관련 신기술 및 신품종의 연구ㆍ개발 등을 위한 연구소와 시범농장의 운영 사. 회원에 대한 감사 아. 회원과 그 조합원…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획,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 6. 조합등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7. 다른 법령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초지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4건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11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96조(과징금)
…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않을 것 …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정 2016.6.28> 1. 대출 2. 어음의 할인 3. 지급보증 4.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5. 어음의 매입 6.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 7. 시설대여 8. 그 밖에 거래상대방의 지급불…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② 주무부장관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향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80조의3(계약이전의 결정)
…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인수금고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인수금고가 제2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미리 해당 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3건
제18조(업무)
…제공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0. …
제29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정책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제29조의2(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에 따른 지원 2.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5(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제29조의6(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심의회를 둔다. 1.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 산업별ㆍ지역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5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2. 공동기술개발, 컨설팅ㆍ교육 제공, 자금지원, 수주계약 등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을 갖춘 기업 3. 최근 3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또는 제4…
제28조(자금지원)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제36조(업무의 위탁)
…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 5건
제2조(정의)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용공여"란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의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2.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제24조의10(자금지원의 요청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24조의8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할 때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
제24조의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이나 조치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제24조의10을 준용한다.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대주주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등과 채권의 회수에 위험이 없거나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금융지주회사법 법률 ·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인 부보금융회사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은 제외한다)이 없이는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
제10조(운영)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금등 채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한 경우 3.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요구는 그 이유ㆍ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4조(예금보험기금의 설치)
…36조의3제4항에 따른 출자 5. 제36조의5제3항 및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② 예금보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으…
제35조의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법원은 공사가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을 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로서 공사가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를 포함한…
제36조의5(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리금융회사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제37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금융회사등 또는 그 부실금융회사등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를 인수ㆍ합병하거나 그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 또는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보금융회사 또는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자금지…
제38조의3(채권양도의 특례)
…. 1. 공사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나 제38조에 따른 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양도받는 자산 2. 공사가 정리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는 자산 3. 정리금융회사가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이 제1항에 따라 이루어졌…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조의5(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① 공사는 자금지원을 할 때에 지원 대상인 부보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공평한 손실분담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의 여유…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1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 2…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2. 부실조합의 합병, 사업…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1건
제1조(목적)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자금지원"이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제11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
제23조의2(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정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금융의 중개기능 제고와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
제23조의3(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회계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 업무는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의4(차입)
…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
제2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3조의5(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제23조의6(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 ① 금융기관은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② 한국…
제23조의7(금융기능제고계획)
…다)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1> 1. 자금지원 신청금액 및 그 용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신청기관별 특성에 따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 가. 중소…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제23조의8(자금지원에 관한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상법」 제370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제23조의9(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점검 및 감독상 조치) ①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지원기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기능제고계획 이행 상황을 한국산업은행과 금융…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기업의 국내복귀…
제12조(자금지원)
제12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
제19조(벌칙)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된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제6조(자금지원의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지원)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신청받은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 사업양도 또는 …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과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
제18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다)에게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② 제1…
제24조(기금의 용도)
…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3.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4. 제30조제…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2조(정의)
…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이나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병ㆍ사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 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원 신청)
제6조(자금지원 신청) 부실조합등을 계약이전 또는 합병에 의하여 인수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자금지원)
제7조(자금지원)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2. 부실조합등의 합병ㆍ사업양도 또는 계약…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제8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자금…
제9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 이행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ㆍ직무정지…
제15조(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경우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② 제1…
제21조(기금의 용도)
…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4건
제39조(기금의 재원)
… 밖의 수입금 6.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42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
제43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42조에 따른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결산보고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