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1건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2. 「수도법」…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4건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중 타당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
제71조(기술지원 등)
…계획,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사ㆍ설계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획ㆍ기술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에…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3조에 따라 수립된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제57조(예산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3건
제3조(책무)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ㆍ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10.24> 나. 수방기준 제정ㆍ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ㆍ운영…
제1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29.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2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통계법 법률 · 2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2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률 · 1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화장품법 법률 · 2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서관법 법률 ·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2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2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있다. <개정 2017.8.9, 2024.2.13>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에 건축자산 기초조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3. 제17조…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
내수면어업법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12.…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1건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 1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사법 법률 · 1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법률 · 1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제3조의2(만화진흥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만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제13조의2(통계의 작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법률 · 2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2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유료도로법 법률 · 2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 대한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026.10.20>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21, 2026.10.20>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이송체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