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 농지법 시행규칙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농지법제15조 ←① 상위 농지법제17조 ←① 상위 농지법제17조 ④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농지법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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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7어절

삭제추가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제17조에 따라 ~~해당 농지이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