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024. 7. 17. 시행 ~ 2026. 12. 10. 전 · 법령일련번호 258707@2024-07-17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2.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699@2026-12-10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제8조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군인의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6.9>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