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996.12.31> ④ 삭제 <1995.12.29>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25.10.1> 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제76조의15(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 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1.6.15> 1. 입주외국인투자기업 2. 입주국내복귀기업 3.…
제25조(설치 및 운영)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1.4.4>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11항까지와 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0조의2ㆍ제10조의3 및 제11…
축산법 법률 · 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2건
항만법 법률 · 1건
병역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공항시설법 법률 · 2건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2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 1건
악취방지법 법률 · 1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방송법 법률 · 2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2건
아동복지법 법률 · 2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3건
제29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대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는 자(제1항…
제3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등)
…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③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률 · 2건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산업단지의 관리업무)
…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
제42조(관리기본계획의 작성)
…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선원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한국공항공사법 법률 ·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 2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9조(실무추진단)
…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천문연구원 9. 산업기술연구를 목…
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
…정 2025.10.31, 2026.1.2>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 3건
제20조의2(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
…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7> 1. 여러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
제36조(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82조(입학전형방법)
…999.2.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2.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현역병입영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引導)ㆍ 인접(引接)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 대…
제46조(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전역)
… 편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 또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5.11.20, 2016.…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54조(사회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라 입영할 사람의 인도ㆍ인접 시간 및 절차 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를 준용한다.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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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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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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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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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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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법률 · 1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별 물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 가뭄 발생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