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43조(이사회)
….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8.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사업 집행 방침의 결정 9.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10.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11. 상임이사의 해임 요…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역농협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
제125조(이사회)
…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중앙회의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하한 비율 또는 금액 5.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이하 "사업전담대표…
제145조(의결 사항)
… 사항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전기사업법 법률 · 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산림조합법 법률 · 3건
제33조(이사회)
… 1. 조합원의 자격 심사 및 가입 승낙 2. 간부직원의 임면 3.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4. 법정적립금의 사용 5. 차입금의 최고한도 6.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7.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8.…
제98조(이사회)
…앙회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종합조정 3. 조직ㆍ경영 및 임원에 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조합에서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의 최저비율 또는 금액 5. 사업대표이사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 및 해임건의에 …
제120조(의결사항)
…의 판정 4.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감사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은행법 법률 · 1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새마을금고법 법률 · 3건
제17조(이사회)
…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1.3.8, 2025.1.7>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사업 집행에 대한 기본 방침의 결정 3. 소요 자금의 차입. 다만, 중앙회에서 차입할 경우는 최고한도 4. …
제60조(이사회)
…<개정 2014.6.11, 2017.12.26, 2025.1.7> 1. 규정의 제정ㆍ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및 그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9조에 따른 금고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3. 제79조제3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에 관한 사항 4. 제79조제4항에 따른 금고에 대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별정우체국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 2.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3.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ㆍ운영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6. 한국영화 진흥 및 영…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제21조(영화진흥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 이상 인터넷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
제72조(직무)
…여부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7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5. 영상물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제85조(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①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그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 1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3건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부에 대한 판단과 그 이행에 대한 결정 6.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조정위원회는 제5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제30조(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사항의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 5.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6. 그 밖에 부실징후기업 고충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 ⑤ 고충처리위원회는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및 금융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