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3건
공인중개사법 법률 · 3건
제38조(등록의 취소)
…경우 10.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
제39조(업무의 정지)
…경우 12.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
제51조(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허가관청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8, 2021.5.31>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각각 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6건
제55조(불복)
…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
제85조의7(이행강제금)
…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와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장부등 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고, …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제88조(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제89조(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9조(청구대상)
…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08조의2(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6조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소득세법 법률 · 2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도시개발법 법률 · 2건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건축법 법률 · 2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법률 · 2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 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8조의2(국선대리인)
…서 제외한다. <신설 2026.2.27> 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 사항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 3. 법 제85조의8에 따른 이행강제금심의위원…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한다. <신설 2023.2.28> 1.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6.2> ② 법 제8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6.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2건
상법 법률 · 5건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제86조의9(과태료)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ㆍ제299조의2ㆍ제310조제3항 또는 제…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자. 제449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49조(과태료)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3, 2010.3.12, 2013.4.5, 2013.5.28, 2015.7.24, 201…
법무사법 법률 · 1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신탁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법 법률 · 4건
제22조(주민소송)
…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자정부법 법률 · 2건
도로법 법률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주차장법 법률 · 2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7건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 등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8조의2(과태료)
제98조의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99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2017.12.26, 2018.12.18, 2018.…
제100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1.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 …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020.…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8조의2,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2.3>
하수도법 법률 · 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연공원법 법률 · 1건
영유아보육법 법률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 제37조 및 제38조 중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죄 및 제35조의 과태료"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6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죄 및 제480조제4항부터 제6항까…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지,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권한…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3.7.11> ② …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 및 제99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제264조(신문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