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甲)으로부터 겨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한 을(乙)은 건물을 완성하였는데, 미등기인 동안에 갑(甲)이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병(丙)에게 매도하여 병(丙)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갑(甲), 을(乙), 병(丙)의 다음 주장 중 가장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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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문제 · 14/53쪽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한 것은?
미등기 부동산의 법적 취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으로부터 기초공사만 한 건물을 매수하여 완성하였는데, 乙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甲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X토지의 등기부에는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乙 앞으로 甲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甲 소유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한 다음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였다. 丙은 乙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토지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하였고 건물은 미등기인 관계로 인도만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 Y건물 중 Y건물에 관하여만 경매가 이루어져 B 소유가 되었고, B는 이 건물을 C에게 매매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지상권에 관하여는 현재 아무런 등기도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은 甲의 X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사 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基地)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