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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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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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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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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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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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타주점유자는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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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족하다.민사집행법 제135조. -
②X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취득하지 못한다(무주 부동산은 국유).제252조②. -
③X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제247조①. -
④X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발견자와 토지소유자가 절반씩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54조 단서. -
⑤O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소유의 의사가 요건이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⑤ 타주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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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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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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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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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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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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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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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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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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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무주(無主)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은 국유로 한다. ③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점유개시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견자가 단독으로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공유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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