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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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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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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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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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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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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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제267조. -
②X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임대할 수 없다.1/2은 과반수가 아니다. -
③X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신축할 수 없다.처분·변경이다. -
④O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대판 2005다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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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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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④ 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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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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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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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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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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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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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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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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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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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②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③ 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전원동의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⑤ 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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