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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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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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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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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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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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소유권을 상실하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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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대판 80다7. -
②X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없어도 된다.귀책사유 불요. -
③X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5917. -
④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
⑤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68다725 전합.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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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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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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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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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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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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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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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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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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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없다. ②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관계없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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