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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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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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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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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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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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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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丙의 저당권은 중간처분의 등기로 직권말소되므로 乙은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다.

④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가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