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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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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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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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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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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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요역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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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1필의 토지 전부여야 한다.제293조②. -
②X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이전된다.제292조①. -
③X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약정할 수 있다.대판 79다1704. -
④X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301조. -
⑤O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제293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지역권
⑤ 요역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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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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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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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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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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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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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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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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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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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이전된다. ③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있다. ④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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