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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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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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301조(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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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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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지역권은 점유권이 없다. 그래서 준점유이다. 그리고 점유보호청구권도 없다. 다만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반환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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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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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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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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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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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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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③ 공유자 1인의 취득으로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된다.